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

2023년 3월 15일
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2.  24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23. 2.  24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3. 3.  15.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제정이유

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장수노인의 장수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 (안 제1조～안 제2조)

나. 지급대상과 지급액에 관한 사항 규정 (안 제3～안 제4조)

다. 지급신청과 절차에 관한 규정 (안 제5조~안 제6조)

라. 지급제외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 (안 제7조～안 제8조)

마.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노인복지법」제4조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23. 2. 28. ～ 2023. 3. 6.(6일간)

- 결  과 : 의견제출 사항 없음

2) 비용추계서: 해당없음

3) 규제예비심사: 해당없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○  본 조례안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장수노인의 장수   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 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

-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지급대상과 지급액에 관한 사항를 규정        하였으며,

-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급신청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
-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급제외 대상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    규정하였으며,

- 안 제9조는 대상자 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 금번 제정안은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문제가 국가적 중대한 과제로 대두되고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등 장수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통해 경로 효친사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「노인복지법」 제4조에 따라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”라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상위 법령에 위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   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○ 다만, 담당과에서는 본 조례의 효과적인 시행과 복지체계 구축을 위하여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사항을 이행해야할 것으로 판단됨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